한은, 산은에 자본확충펀드용 3.3조 대출(종합)

신보에 4300억 출연...펀드 지급 보증 실행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고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 관련 한국산업은행에 대한제1회 대출의 금리 등 세부조건을 정해 3조 2966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확충펀드가 인수할 예정인 금융기관 발행 신종자본증권(3조 4530억원) 및 후순위채(5030억원)의 합계액인 3조 9560억원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채(AAA, 5년만기) 유통수익률에서 1.14%p를 차감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이자는 3개월마다 후취하기로 했으며, 향후 10일 이내에서 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대출은 지난 2월 25일 금통위가 의결한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결정'의 후속조치다.

당시 대출금액 한도는 총 10조원 이내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정했으며, 대출금리 및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 실행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 산은이 이 자금을 펀드에 재대출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구조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한은의 산은 경유 대출은 산은 BIS자기자본비율의 하락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은의 펀드대출 원리금에 대한 신보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한은은 "신보는 향후 경기침체 지속과정에서 보증여력이 급속히 소진될 것으로 보여 자체적으로 펀드지원 관련 지급보증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신보에 대해 펀드 지원 대출 관련 지급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은은 펀드에 대한 산은 경유 대출(최대 10조원)의 원리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4300억원을 신보에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해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