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입력 2022-08-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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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2.3% 증액…앞선 기술 초격차 확보 중점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 집중할 것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총 18조8000억 원 규모하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3%)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대 중점 투자분야를 선정했다. 우선 반도체와 원자력, 6G 등 미래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2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예정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재양성과 기초연구 지원에는 7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위해 1조9000억 원이 소요된다.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 6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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