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 (뉴시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오 후보자는 “초임판사 시절 형사합의부에 근무하면서 체험한 일들은 늘 마음에 되새기게 된다”며 “사람과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시각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천양지차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과정인가를 깨닫게 됐고, 그럼에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더욱 강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그 후로 법관의 기본 사명은 불편부당하고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객관성을 갖춘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됐다”고 했다. 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를 거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데에도 마음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숭고한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