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이상 해외 송금' 4.5조 넘었다...외환거래 파문 확산

입력 2022-08-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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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지방은행ㆍIBK기업은행도 서면조사 나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이상 해외 송금' 거래 규모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가 확대되면서 무더기 제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에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해 각각 13억1000만 달러(1조7000억 원)와 20억6000만 달러(2조7000억 원) 등 총 33억7000만달러(4조4900억 원)의 문제 거래를 찾아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000만 달러(260억 원)를 추가로 적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33억9000만 달러(4조5200억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0억 달러(2조6600억 원)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검사와 별도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 점검을 통해 추가 이상 해외 송금을 발견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지난 19일 종료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이상 해외 송금액 33억9000만 달러와 자율 점검으로 추가 보고된 액수까지 합치면 34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 검사 말고 이들 은행의 자율 점검에서도 이상 해외 송금이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햇다.

다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자율 점검을 통한 추가액은 이달 초까지 제출했던 모든 은행의 의심 거래 액수 31억5000만 달러(4조1000억 원)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국내 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 총액은 65억4000만 달러(8조5000억 원)로 변동은 없었다.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 총액 또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율 점검을 통해 거액의 이상 해외 송금을 보고한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가 지난 22일부터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에 하던 수시 검사에 이 사안까지 추가돼 적발액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 당국은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 검사에 나서면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이중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의 전방위적인 검사에서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중은행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하나은행의 외환거래 미신고 및 증빙서류 확인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 4990만979원과 정릉지점의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하는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건에 대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해 자금 세탁 또는 대북 송금설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은행들에 대한 검사 자료 등을 검찰 등과 긴밀히 공유하며 실체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상 해외 송금 사태에 관련해 "어쨌든 실물 부문에서 국내에 있는 달러가 그냥 몇조 원이 나간 것"이라면서 "검찰이든 관세청이든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이라도 자료를 보냈고 앞으로도 보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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