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론’ 강세…“사회적 합의 부족”

입력 2022-08-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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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이 3년 만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17개 교육청 중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교육청이 2019년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교육청이 ‘신중론’으로 선회한 이유는 질병코드 도입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등 3개 교육청만이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전·인천·충남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찬성 7곳, 신중 6곳, 반대 4곳이 나왔던 지난 2019년 조사와 크게 달라진 결과다. 찬성과 반대는 줄어들고 ‘신중’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청들이 설명한 도입 찬반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찬성 입장은 대체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 조치가 체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입장은 낙인효과를 지적했다. 게임이 질병으로 정의되면 그에 따른 낙인과 부적응 심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교육청들은 그 이유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꼽았다. 게임중독과 관련한 의료계, 교육계, 정부 등 사회 각층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도입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교육청은 게임이 가진 긍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입장이 변화한 이번 조사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데다, 교육청은 지자체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도 갖고 있어, 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의 입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게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유독 규제 논의가 계속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3년 뒤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 전까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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