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반지하 퇴출 속도조절론 제기

입력 2022-08-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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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지하 대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책의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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