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 평가해놓고 예산 깎는다는 정부

입력 2022-08-08 10:43 수정 2022-08-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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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구직자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내일채움공제, 청년 중기 취업 유도·대-중소기업 임금완화 기여
새정부, 대선공약 '청년도약계좌' 유사성 이유로 예산 축소 방침

2021년도 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최고 평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장기근속을 촉진하고,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정책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내년부터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쪼그라들 위기에 놓였다. 내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내일채움공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고용보험기금의 22개 사업 중 내일채움공제가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해 실업급여, 실업자 및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일·가정양립지원, 고령자고용촉진지원 등 5개에 불과하다.

기금 사업 평가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017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년 간 청년-기업-정부가 적립해 만기 시 청년에게 공제금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첫 평가가 이뤄진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우수 등급을 받았고, 2020년도에는 보통 등급으로 내려 갔으나 2021년도에 다시 우수 등급으로 올라갔다. 이 같은 평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 우수성이 입증됐음을 의미한다.

2021년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는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숙련된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작년 기준 대기업(4121만 원)와 중소기업(2793만 원) 대졸신입 평균 연봉 차이는 1328만 원으로 좁혀졌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고용 상황이 양호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81.1%로 공제 미가입 중소기업 청년 대비 30%포인트(P) 높고, 만기금 수령 후 이직시에도 상향 이동하는 등 초기경력 형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같은 성과로 내일채움공제 예산집행액은 2018년 2043억 원, 2019년 4209억 원, 2020년 4569억 원, 2021년 4976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신설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청년 개인이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 목돈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하는 만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두고 두 사업의 목적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유사성만을 근거로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에 도움 주는 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단순히 자산형성 지원이란 유사성을 들어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점점 심화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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