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무역적자, 획기적 수출 드라이브 급하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7월에도 4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이고 적자폭은 계속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 4개월 연속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누적적자도 150억2000만 달러로 커졌다. 수출이 늘고는 있지만 증가율 둔화가 뚜렷하고, 수입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서 7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4%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은 석유제품(86.5%), 자동차(25.3%), 이차전지(11.8%), 반도체(2.1%) 등의 증가세가 떠받쳤다. 그러나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전년 동월(97억1000만 달러)에 비해 90.5%나 급증한 185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악화의 주된 요인이다.

무엇보다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5월 10억9000만 달러, 6월 12억1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7월에도 5억7000만 달러 마이너스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 영향이 큰데, 대중(對中) 교역이 본격화한 1992년 8~10월 이후 30년 만의 3개월 연속 적자다. 올해 연간으로도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역조로 돌아설 공산이 큰 심각한 상황이다.

무역적자가 쌓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신호다. 수출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원자재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수입가격 부담이 커진다. 공급망 교란,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공격적 금리 인상과 긴축 등의 리스크가 중첩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월 제시한 3.6%에서 3.2%로 내려잡고, 최악의 경우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도 종전 3.6%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우리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물류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달 중 규제개선과 현장애로 해소 방안,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환경 악화에 뾰족한 방도가 없는 현실이기는 해도 틀에 박힌 수준의 대책들만 나오고 있다. 대중 무역적자는 근본적으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의 모멘텀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다각적인 정책을 총동원해 다시 수출 드라이브를 거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