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8.15 특별사면 급물살...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것”

입력 2022-07-27 16:51 수정 2022-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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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답변..."특별한 성향 가진 분들이 방송 장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경제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중에 있다”면서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의 진두지휘를 해야 하는데 총사령관이 억압됐다”며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공개토론회)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재계, 종교계에서의 사면 요청도 이어졌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전날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방송 장악 논란과 관련해서는 "방송을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하고, 실제로 방송 내용이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 이미 민노총이 직원들을 장악했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본다'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결국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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