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는 22일 금융감독원,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합동으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주재한 이날 킥오프(Kick-off)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ㆍ은행감독국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행장, 은행연합회, 생ㆍ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책금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는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 관계자가 함께했다.

해당 협의체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1일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지주 회장단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이행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해당 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장들은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한 준비를 금융권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들이 유예된 원리금을 상환여력에 맞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1:1 컨설팅 및 이를 통한 상환일정 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자율적 차주별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장들은 논의 과정에서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중채무자 등 차주별 상황이 상이하므로, 금융회사간 혼선 방지를 위해 은행·비은행권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협의체에서 모은 의견과 정부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ㆍ야합의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만큼 이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조25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8조5000억 원) 지원을,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차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으로 연계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