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바란다

입력 2022-06-19 15:00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감독을 강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게 해놓고 모래를 묻혀오면 혼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융당국 출신과 나눈 대화다.

새 정부에서 금융시장을 이끌어갈 금융당국 수장이 모두 정해졌다. 금융위원장은 아직 후보자 신분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후보자 지명 소감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이복현 새 금융감독원장에게 쏠리고 있다. ‘첫 검찰 출신’,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다. 감독·검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임원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단행할지에 대해 여러 추측이 쏟아진다.

과거보다 금감원장의 조직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배경에는 이례적인 수장 개인의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될 만큼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은 냉랭해지고, 시장 금리는 치솟고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0~1%대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빅스텝)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97년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립됐다. 지금은 2008년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최초 제정안과 개정안이 다른 점은 제1조(목적)에 ‘금융산업의 선진화’가 맨 앞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제정안 제1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은 ‘건전한 신용질서’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도 물론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금융시장 환경에서만큼은 금융산업의 선진화보다 건전한 신용질서가 우선돼야 한다. 금융회사가 준비해야 할 점, 소비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을 재차 강조하며 시장 안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2022년을 보내는 남은 6개월여 동안 금융시장이 어떤 ‘복합위기’를 겪을지 예단하기 힘들다. 금융감독당국의 ‘브레이크’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등껍질에서 목을 빼고 묵묵히 나아가는 거북이 같은’ 금감원장의 뚝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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