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 감독·검사 업무 규제 총량 축소해갈 것”

입력 2022-06-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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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업계 감독, 검사 업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권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과 산업의 리스크 요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독과 검사 업무의 규제 총량을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등을 포함해 10명의 증권사 대표와 7명의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회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 등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사전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대표 등에게 시장 안정 조치를 당부했다. 그는 “증권 산업의 건전성, 유동성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며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한 충분한 유동자금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가 단기시장성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채권에 투자해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칭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원장은 또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유채권 손실에 대비해 채권 포지션 및 듀레이션 관리 등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지수 급락 시 ELS 자체 헤지 마진콜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회사별 외화 유동성 보유 규모에 따라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등 부동산 자산 부실화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간 상호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유동화증권의 차환 실패는 금융시장 내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에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큰 MMF와 개방형 펀드를 중심으로 펀드 유동성 현황을 수시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자본시장의 불건전 행위 유인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대주주나 계열회사와의 거래나 SPC 등을 이용한 우회 거래 시 이해 상충 소지나 투자자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며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수익 추구 행위, 부실자산의 자전거래 행태 등에 경각심을 갖고 자체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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