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4.9조 편성 일자리 55만개 창출

정부는 총 4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 19일 오전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경기위축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초 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신규로 2만5000명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6만8000개규모의 청년층 일자리 제공 확대에 305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자금을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고용시장 불안으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도 1조6000억원으로 늘려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 지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또한 감원대신 휴업과 훈련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당초 6만5000명에서 21만명으로 583억에서 3653억원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업 근로자에게도 3개월한도 신규 6만명 대상으로 평균임금의 40%까지 휴업수당 지원에 99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9만4000명, 203억원)하고, 직업상담, 훈련,취업알선을 연계 제공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또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10만명 대상으로 신설하고, 신규, 전직 실업자 교육,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 교육 등을 확대(5만명)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일자리 대책은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확정된 4조9000억원의 일자리 대책 사업이 시행되면 55만명(연간 기준 28만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간접 고용효과도 4~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과 관련, 예산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일자리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