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입력 2022-07-20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서민ㆍ무주택자 부담 덜어낸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 앞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 사무소 앞 모습. (뉴시스)

정부가 서민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동결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세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무주택·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치솟고 있다. 이에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이 시중금리 대비 저렴하게 이용하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정부는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번 금리 동결 조치로 0.5%(50bp) 인상 대비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금리동결 시 직접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 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 규모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대출자는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에서 3억 원(지방 2억 원)으로 전세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전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기존 보증금 3억 원(지방 2억 원)에 대출한도 1억2000만 원(지방 8000만 원)을 보증금 4억5000만 원(지방 2억5000만 원), 대출한도 1억8000만 원(지방 1억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월세 거래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임대료 동결과 주거급여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청년 월세 지원은 11월부터 시행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23~2024년 계약분까지 동결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낮아진다.

이 밖에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 규모를 현행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늘린다. 지원 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86,000
    • -2.51%
    • 이더리움
    • 2,387,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275,600
    • -2.79%
    • 리플
    • 1,308
    • -1.8%
    • 솔라나
    • 98,300
    • -2.58%
    • 에이다
    • 202
    • -2.88%
    • 트론
    • 418
    • -1.18%
    • 스텔라루멘
    • 181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40
    • -3.71%
    • 체인링크
    • 12,050
    • -3.21%
    • 샌드박스
    • 47.87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