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프롬, 유럽행 가스공급에 ‘불가항력’ 선언...에너지대란 악화 우려

입력 2022-07-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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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의무 피할 수 있는 불가항력 선언
노르트스트림-1에 불가항력 적용할 수도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타스연합뉴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타스연합뉴스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일부 유럽 고객에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불가항력 선언은 기업 간 무역 거래에서 천재지변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 이행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조치다. 즉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이야기다.

가스프롬은 서한에서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가스 공급 의무 이행이 불가하다며, 이 조치는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미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유럽에 대한 수출을 몇 달간 줄이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가스프롬이 선언한 불가항력이 적용되는 공급은 노르트스트림-1이라고 전했다.

ABN암로의 한스 반 클리프 수석 에너지 이코노미스트는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이 10일간의 유지 보수가 끝난 후에도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첫 번째 신호로 보인다"면서 "어떠한 불가항력 상황인지에 따라 문제가 기술적인지 정치적인지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독일 및 유럽 간 에너지를 둘러싼 긴장 고조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독일 에너지 기업인 RWE AG와 유니퍼 등 최소 3곳이 업체가 가스프롬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받았으며 해당 서한에는 공급이 언제 재개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앞서 가스프롬은 지난 6월 14일 지멘스에너지가 캐나다 업체에 정비를 맡긴 노르트스트림1용 가스터빈을 대러 제재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스 공급을 40%로 줄였다. 가스프롬의 가스 공급축소로 에너지난에 직면한 독일은 캐나다에 터빈 반환을 요구했고, 최근 캐나다 정부는 터빈을 반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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