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 지급방식 다양화 필요"

일시금 수령시 자산 부족 우려…프로그램 인출·연금전환 등 도입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직업 없이 살아가는 고연령 퇴직자를 위해 현행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선진국처럼 퇴직후에도 적립금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출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8일 보험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향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이 1970년 이후 OECD 30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 이미 OECD 국가의 평균 수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6년 기준 55세 퇴직자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24년, 여자는 3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퇴직 후 25~30년 이상을 근로 소득없이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자가 퇴직연 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불확실한 사망시점과 투자 성과 때문에 고연령기에는 보유한 자산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55세 남자 퇴직자가 퇴직연금 자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보험회사의 종신연금연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년 인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생존 기간 중에 자산이 부족해질 리스크는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은 모든 퇴직연금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31.1%에 달하며, 주식에 100% 투자할 경우 19.6%,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100% 투자할 경우에도 13.0%에 달한다. 반면 분산투자를 해서 채권과 주식에 각각 30% 및 70%로 자산을 배분할 경우에는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이 11.6%로 낮아진다.

한편 퇴직자가 적절한 분산투자를 할 경우 퇴직 연령이 65세와 75세로 높아지면 투자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자산이 부족해질 확률이 각각 14.1% 및 18.8%로 높아진다.

이 연구원은 "현행과 같이 퇴직연금 자산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자에게 노출된 리스크 수준이 10%를 상회할 것"이라며 "이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국,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인출'* 방식의 도입 ▲퇴직연금 자산 중 일정부분 연금 전환 ▲퇴직 시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연금 수령을 거치한 후 연금 급여 지급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흐름 방식(프로그램 인출, 연금) 체험 후 지급 방식 최종 선택 등을 제시했다.

*프로그램 인출 - 퇴직 시점에서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 후에도 적립금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인출 규모, 횟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소득 흐름을 유지시키는 방식. 기대여명을 고려해 인출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기대여명 증가 속도를 반영함으로써 생존 기간 중에 자산이 소진되는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