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입력 2022-07-05 11:00 수정 2022-07-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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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무회의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에너지 안보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키로
원전, 전원 구성상 비중 30%↑…신재생은 조정
박일준 차관 "지난 정부 에너지 정책 공식 대체"

▲에너지 정책 방향 (손미경)
▲에너지 정책 방향 (손미경)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뒤집는다. 원전 정책 활성화를 통해 발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새 정부 에너지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핵심은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재생에너지 비율 조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웠던 탄소 감축 목표나 에너지별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의미는 지난 정부의 에너지전환로드맵을 공식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세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번 정책 방향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활성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원 구성 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는 기존 정부에서 비중을 지나치게 늘렸다고 보고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은 합리적 감축 유도하고 전력망은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에너지별 발전 비중은 정해지지 않았다. 원전 발전 비중이 30% 이상인 것은 현재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정상가동한다는 전제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 등)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 비율이 정확하게 나오기 어렵다"며 "정확한 건 12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은 늘어날 것 같은데 석탄이나 LNG, 재생에너지 비율 중 어디서 줄일 거고 늘릴 건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와 또 다른 차별 포인트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다. 에너지 공급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분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전력시장도 경쟁과 공정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을 내세웠고, 전기위원회도 전문성을 강화한다.

에너지 안보 정책도 추진한다.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한다. 또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다시 세우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에너지별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도 펼친다.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이 이번 정책 방향에 담겼다. 발전소 안전 강화와 수소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정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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