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입력 2022-07-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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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진 사퇴 직후…2명 임명 강행
김창기 이어 3번째 청문회 없는 임명
송옥렬, 尹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 모두 국회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부총리, 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직후 박 부총리와 김 의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 부총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논문을 중복 게재, 제자의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 뿐 아니라 조교 갑질 논란까지 추가되며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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