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환경부와 환경규제 개혁 위한 협력체제 구축 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허창수 회장이 한화진 환경부장관과 환경규제 개혁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지키면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기업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 규제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며 전경련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허 회장은 환경부 장관의 규제개혁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환경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허 회장은 “환경부 장관께서 환경규제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시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리고, 환경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건의하겠다”라면서 “환경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한 정책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 산업구조나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해 기업과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과 환경부는 환경규제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환경규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서는 노출 또는 유출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 등록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A사는 연간 50kg 정도의 소량의 인쇄용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출 또는 유출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방재장치, 근로자 법정 교육, 장외영향평가 시행 등에 불필요한 비용을 쓰고 있다.

또 탄소감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탄소감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업용수의 재활용 활성화, 우발적으로 미량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면제 등 화학물질 등록ㆍ관리, 폐기물ㆍ자원순환, 대기환경ㆍ탄소감축 등과 관련된 26건의 과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