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수출도 옥죈다는 G7, 대러 제재 실효성 확보 안간힘

미국 재무부, 28일 금 수출 금지 방안 발표 계획
러시아, 중국 이어 세계 2위 금 채굴국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화상으로 참석
의장국 독일, 인도·인도네시아 등 초청

▲사진은 독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올림픽 힐에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 기후, 기아. G7 행동에 나설 때“라는 글귀와 함께 주요 7개국(G7) 정상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G7 정상회의는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인근 엘마우성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인근 엘마우성에서 개막했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경제지원과 대(對)러 제재 등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이번 회의에서 이들 정상이 대(對)러 제재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체재 차원에서 금 수출 통제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은 당장 재무부가 28일 러시아 금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은 이제까지 러시아의 금 수출을 직접 금지하지 않았으나, 대러 금융 제재가 내려진 이후 사실상 금융권과 업계에서는 러시아 금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4월 15일 미국인이 러시아 중앙은행이나, 러시아 국부펀드나 재무부와 연계된 금 관련 거래의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중국(10.6%)에 이어 전 세계 금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2위 채굴국이다.

이 때문에 G7의 이번 러시아 금 수출 금지 방안이 사실상 새로운 조치는 아니지만, 제재를 다시 한번 공식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라인 귀금속거래소 불리언볼트의 에이드리언 애쉬 리서치 책임자는 “(금 수출 금지는) 금 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놓고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4개월이 지난 가운데 동부에서는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질적이고 양적인 군사지원 확충 외에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G7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서방의 추가 군사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러 경제제재 실효성 확보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의 제재로 러시아의 천연자원 수출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의 외화 수입은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핀란드 싱크탱크 CREA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일간 에너지 수출로 총 930억 유로(약 127조240억 원)를 벌어들였다. 러시아는 이번에 제재가 논의되는 금에 대해서도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G7 국가가 아닌 중국과 중동 쪽으로 수출을 늘리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은 공급망 혼란과 대러 제재가 맞물리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해야 한다는 이른바 ‘현실론’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직면한 에너지와 식량 공급 불안, 인플레이션, 기후 변화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개막에 앞서 의장국인 독일 올라프 슐츠 총리는 글로벌 에너지와 식량 공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인도, 아르헨티나,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