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 올해 성장률 2.6%, 물가 4.7% 전망…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입력 2022-06-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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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치솟아,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16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애초 3.1%에서 2.6%로 0.5%포인트(P) 낮췄다. 반면 소비자물가 전망은 3.8%에서 4.7%로 0.9%P 올렸다.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2.6%는 주요 기관의 전망과 비교하면 딱 중간 수준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2.7%, 국제통화기금(IMF)은 2.5%로 전망한 바 있다.

부분별로 보면 민간소비(3.8%→3.7%)와 설비투자(3.0%→-3.0%), 건설투자(2.7%→-1.5%)는 각각 낮아졌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만 3.8%에서 4.2%로 올랐다.

정부는 물가·금리인상 등은 민간소비의 제약 요인이나 추가경정예산 효과, 양호한 고용·소득여건, 해외여행 재개 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 및 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줄것으로 봤고 건설도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영향 등으로 부진을 예상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들의 양호한 영업실적, 정부 정책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를 예상했다.

수출은 연간 11.0%, 수입은 연간 18.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경상수지는 450억 달러 흑자 수준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전년(883억 달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취업자는 기저 영향,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증가 등으로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애초 28만 명에서 크게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4.7%로 2008년(4.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게 전망했다. 성장률보다 물가가 높은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을 빼면 2011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성장률(2.5%)보다 물가(3.0%)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5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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