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비율 명칭 변경…"오해 소지 없앤다"

한국은행은 현행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을 ‘피용자보수비율’로 변경한다고 16일 발표했다.

6월 말까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은은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을 위해서는 혼합소득 일부를 노동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혼합소득은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성격이 혼재돼있다. 그간 노동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 혼합소득의 비중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민감하게 변화해왔다.

한은은 설명자료를 통해 "산정을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에 대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를 공표할 경우 동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및 혼합소득 소급분(1975~2009년)은 당분간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어 한은은 "향후 학계와의 협업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되면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