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안내서' 발간…저작권 유의사항 등 담아

입력 2022-06-14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한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관련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안내서는 대체불가토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현행 저작권 법령의 범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편으로 각각 나누어 구성됐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대체불가토큰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 시장 변화에 대응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저작권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체불가토큰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73,000
    • -2.69%
    • 이더리움
    • 2,379,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270,900
    • -4.65%
    • 리플
    • 1,296
    • -3.07%
    • 솔라나
    • 97,650
    • -3.41%
    • 에이다
    • 201
    • -3.83%
    • 트론
    • 417
    • -1.42%
    • 스텔라루멘
    • 180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00
    • -3.57%
    • 체인링크
    • 11,950
    • -4.09%
    • 샌드박스
    • 47.5
    • -3.6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