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취임 후 첫 정책현장방문으로 10일 충북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따르려는 포퓰리즘은 결국 아이들을 옥죄는 오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민주당이 재차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촉법 연령 하향'은 민주당에서도 관심 사안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1년만 봐도 민주당 이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3건에 달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4월 발의한 법안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의원도 대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법안 발의를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현 정부에서만 추진되는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꼬집고 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 어려움 등을 살펴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 해결책"이라면서 "그간 없었던 처벌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년교도소 과밀화 우려에는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법이 현실화하면 그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