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북핵 대책 있지만 비공개…‘주적은 북한’ 정신전력 강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북한의 핵실험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대 협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비공개 회의에선 당이 정부 측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정부가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전반적 요청이 있었고 정부 측 답변이 있었다”며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3축 체계 중심 북한 핵·미사일 무력화 대책’을 강구하겠다 밝힌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북핵 대비 정부 종합 태세 대비 계획을 다시 한 번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략물자를 강화하는 게 북한 미사일 생산 등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무기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신전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력증강과 정신전력 강화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핵·미사일 발사 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확장을 억지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신전력 강화’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 5년 동안 (정신전력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다. 주적이 누군지, 북한이 가진 무기체계가 무엇이고 도발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등을 교육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무기 수준이나 양에선 엄청난 비대칭임에도 우크라이나가 맞서 싸우는 건 오로지 정신력의 승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