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폭락사태에 초토화된 가상자산 시장...美 CBDC 논의 급물살 타나

입력 2022-05-27 15:38

연준 부의장 “CBDC,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며 보완할 것”
“달러 패권 유지하려면 검토해야”
연준 내부는 물론 의회에서도 의견 엇갈려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해 11월 2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해 11월 2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한국산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미국 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CBDC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화폐가 정부가 보장하는 지불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고 이를 보완할 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CBDC가 중앙은행을 통해 발행되는 만큼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립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주요국들이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는 만큼, 미국이 이를 발행하지 않고도 지금 같은 종류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의 가치가 폭락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자 감독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은 규제 프레임워크든 디지털 달러든 우리가 지금 취하는 조치가 금융 시스템의 미래 진화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아직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은 CBDC 도입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 CBDC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서비스 중이다.

연준이나 의회 모두 CBDC의 발행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찬성론자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디지털 달러는 달러를 사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서 거래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의 힘과 안정성에 계속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잠재적인 수단일 수 있다"면서 "미국은 여기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워터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CBDC 추진을 찬성하지만, 패트릭 맥헨리 등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CBDC의 잠재적 위험이 이익보다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CBDC 발행 여부는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BDC 발행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달러화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디지털 화폐를 시장에 처음 내놓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브레이너드 부의장는 UST 폭락 사태로 촉발된 가상화폐 전반의 혼란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과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 금융시스템 혁신 등을 위해 명확한 규제 가드레일이 필요함을 이번 사태가 보여준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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