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 정부, 민영화 악몽 되살아나…금지법 만들겠다"

입력 2022-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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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역 광장서 기자회견 개최
"민영화 되면 이용요금 폭등…국민 등골 빼는 민영화 허용해서 안 돼"
"국민의힘 고발의뢰는 어처구니없어…민영화 의사 없으면 선언하면 될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을 찾아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대전지역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을 찾아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대전지역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6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ㆍ철도ㆍ전기ㆍ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정통적으로 공공필수재 서비스와 SOC(사회간접자본)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민간에 매각을 시도해왔고 실제 일부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해왔다"며 "현 정부 실세 인사가 직접 공항공사 40% 민간 매각을 공개적 공식적 발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화가 되면 전기나 의료, 공항, 철도의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는지는 전 세계 민영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 민영화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국민의 등골을 빼고 일부 민간 사업자만 배 불리는 민영화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 때문에 '민영화를 저지한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언제 민영화한다고 말했느냐'며 저와 송영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의뢰했다. (고발이 아니라) 고발의뢰를 한 이유는 고발 사안이 못 되기 때문"이라며 "어처구니없는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민영화 의사가 없으면 '민영화 안 한다'라고 선언하면 간단한 일인데 '내가 민영화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왜 했다는 전제로 말하냐'며 말장난했다"며 "아직 국민이 걱정하는데도 국민의힘이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한 보도를 본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 등골 빼는 민영화, 특정 민간사업자를 배불리는 민영화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이재명은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 주력법안으로 만들겠다. 반드시 민영화를 막고 국민이 높은 이용 요금으로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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