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입력 2022-05-26 12:12

민주당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9조 규모 국채 상환 대신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 해야"
"지출 구조조정 과도해…원상복구 요구했지만 하나도 손 안 대"
"본회의 일정 불투명…정부ㆍ여당에 달렸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ㆍ여당의 2차 추경안에 대해 국채 상환을 줄여서라도 실질적인 손해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번에 약 9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소상공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그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손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너무 미온적이다. 여야가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온전하게 하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했는데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9조 원의 빚을 갚지 말고 소상공인을 폭넓게, 그리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고 (여당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다"며 "가능하면 대출 완화와 저리로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소급해서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속 시원한 답을 못 받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추경을 위해 설정한 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은 과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지출 구조조정은 정말 급하지 않은 게 아니면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며 "(내역을 보면) 긴급한 상황에 쓰려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남겨놓은 사업을 몽땅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7조 원에 달하는 구조조정은 매우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 부분은 원상복구할 것을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얘기했지만 정부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맹 의원도 "올해 7조 규모 예산의 6분의 1 정도를 지출 구조조정에 편성하고는 예산심위 하는 걸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문제가 있어 저희가 최종적으로 100개 정도를 다시 재검토 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특별하게 뾰족한 답이 아직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의 협상 상태에 대해서 맹 의원은 "어제도 두 차례 협상했고 오늘도 점심 이후부터 계속 협상을 할 생각"이라며 "조금 입장 변화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변화는 아니라 다시 만나서 추가로 요구할 것이다. 사업별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이면 서로 당 지도부에 보고해서 타협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구안 중에 큰 것부터 방향을 잡으면 세세한 건 액수의 문제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손실보상 문제는 600만~10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을 바탕으로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본회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ㆍ여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책임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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