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2022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 통합운영 권고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

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10.86%의 수익률을 달성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운영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올해 2~5월 실시한 기금평가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친 뒤 5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자산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32개 기금(국민연금 제외) 중 14개 기금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지난해(34.1%)에 비해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32개 기금의 운용성과는 중장기자산 수익률 개선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대상 기금의 중장기자산 3년 평균 수익률은 지난해 4.24%로 전년(3.22%) 대비 1.02%P 올랐다. 특히, 사회보험성기금의 경우 해외주식, 대체투자 등 적극적 투자 다변화를 통해 6.97%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기재부는 이러한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각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현금성자금 축소 및 중장기 자산 확대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위험관리 등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기금과 별도로 평가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여유자금이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금이어서 별도 평가를 받는다. 국민연금기금의 연간 운용수익률은 지난해 10.86%로 전년(9.58%)보다 1.28%P 상승했으며, 해외투자 전담조직 신설 등 자산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강화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영비 차등 편성에 반영하고,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기금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총 18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4개 기금의 통폐합이 권고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 차별화를 전제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2019년의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부로 같고, 주요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내용·대상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 통합운영이 권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