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입력 2022-05-24 17:00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현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 현장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행보는 ‘청년’이었다. 원 장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4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를 방문해 청년 간담회 ‘청년과의 만남, 주거정책의 시작’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설계하기에 앞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청년 창업가 및 청년주거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이라며 “세 들어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통해 든든한 중산층으로 살게 하고, 자율적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오늘 소개한 기본방향과 청년 건의사항을 포함한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LH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백모 씨는 “결혼 이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면적대 아파트가 부족하다”며 “다양한 평수와 사이즈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단기간 내 많은 가구를 공급하려다 보니 가장 수요가 많은 계층이 1~2인 가구였다”며 “앞으로 전용면적 59·84㎡ 등 중·대형 평형의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 원가주택 50만 가구 공급 △생애최초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청년 임대주택 혁신 △정책 설계과정에서 청년 직접 참여 등을 제안했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입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 제공과 전용 모기지 상품도 출시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매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LTV 상한은 60~70% 수준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청약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청약제도는 가점제 위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청년·신혼부부들에게 당첨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중·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정책은 수요 당사자의 관점에서 세워야 한다"며 "하반기 중 청년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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