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첫 대면 정상회담...일본, IPEF 참여하고 숙원사업 해결

입력 2022-05-23 16:33

북한 핵 위협 맞서 미일·한미일 대응 강화
중국, 대만 침공 시 군사적 개입 의사도
바이든,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두 정상, 중국 겨냥 “힘 이용한 현상 변경 반대” 확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감하고 미일·한미일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의 대면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대중 견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은 미국이 이날 오후 출범을 선언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에 관여하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도 요청했다.

동남아 국가들도 잇달아 IPEF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IPEF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도 정부도 가입할 예정이고 부정적이던 인도도 막판에 가입으로 마음을 돌렸다. 미국은 IPEF에 13개국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IPEF는 미국이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도구”라며 “산업망의 안정을 해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공동기자 회견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인권 문제를 포함해 중국을 둘러싼 모든 과제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도 논의됐다. 양측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안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하나의 중국’ 정책에 합의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숙원사업이던 방위비 증액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도 키웠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위비 증액 의지를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지지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회담에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반격 능력은 최근 집권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보유를 제안한 것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적 기지 공격 능력’과 비슷한 개념, 혹은 이를 능가하는 대응력으로 볼 수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개혁이 실현될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미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원폭 피해지인 히로시마에서 개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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