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 "IPEF 적극 참여해 한국 이해관계 최대한 반영해야"

입력 2022-05-19 21:36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외연은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포커스 - IPEF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IPEF 참여 대상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의제가 추가되거나 기존 의제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대외연은 "IPEF는 다양한 의제에서 경제와 안보 이슈를 통합해 다루고 있어 기존 무역협정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안보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IPEF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필라로 구성돼 있다.

대외연은 "4개 필라 중 협상 결과가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역 필라"라며 "그중에서도 디지털 경제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이나 환경, 통관을 포함한 수입 관리는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연은 "공급망 안정화 필라는 공급망 위기 대응이라는 보편적 시각에서 리커플링(재동조화) 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인프라, 청정에너지 필라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대외연은 "IPEF는 자유롭고 열린, 번영과 안정의 인도, 태평양 지역을 추구하고 있으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실천방안으로서 암묵적으로 중국 견제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아직 의제나 논의 방향에 불확실한 면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IPEF는 당분간 지속성과 확정성에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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