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IPEF 참여…산업부 "통상 전환기에 적절한 플랫폼"

입력 2022-05-19 10:44 수정 2022-05-19 13:51

국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 채널 다양화
신통상이슈에 국제 규범 선제적 주도
미국 의도로 참여시 중국 반발 우려도
산업부 "中과 함께하는 RCEP 활성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방침에 따라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산업부는 IPEF가 국제 공급망 위기와 신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통상 업무 관련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IPEF 참여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다"며 "우리 업계와 전문가는 IPEF를 신 통상 이슈의 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IPEF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체제로 미국이 주도한다. 경제 협력체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 수단이라는 시각이 많다.

IPEF 참여의 기대효과와 관련해선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 추진이 가능하다"며 "역내 주요국과 민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해 미래 이슈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인프라 투자와 역량 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장의 진출 기회를 확충할 수 있다"며 "신 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IPEF 가입을 공식화하고,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출범 선언식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IPEF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만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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