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동훈 임명 강행 손익계산 분주

입력 2022-05-17 17:34 수정 2022-05-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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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진통이 예상되는 등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측은 한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지 하루만에 이를 뒤집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여야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득실 계산에도 분주하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큰 손해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 약속을 어겼다’는 명분은 얻었지만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불까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한동훈 장관의 임명으로 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준안이 부결되고 여야대립이 격화되더라도 지방선거에는 별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에 묶어둘 수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무기력하다 못해 빈축의 대상이 된 만큼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을 이유로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몽니’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 누구를 희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면서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사인해서 국회로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적격으로 판정한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일단 반격의 명분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한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며 “당연히 당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대변해 그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반지성주의’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인사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류 속에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발목잡기 프레임이 계속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향후 정국대응 방향잡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 업무가 시행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만큼 입법부가 훼방꾼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 기회는 줘야 한다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내부에서 (총리 인준을)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부적격이건 적격이건 빨리 정리를 해서 정권 초기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자 그런 의견들을 나눈 적은 있다”면서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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