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국채 발행 없지만…과도한 초과세수 논란
역대급 추경 규모에…물가 상승 자극 우려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번 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으며,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오류와 소급적용 등을 둘러싸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재원은 애초 우려됐던 국채 발행이 아닌 대부분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된다. 다만, 정부가 초과 세수가 53조3000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다. 초과세수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힌다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왔거나, 재무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다.

여기에 안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인 이번 추경으로 시장에 대규모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며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고민이었다"며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자금이 투입되는 건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 정부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 물가가 오를 때 안정 정책과 함께 어려워하는 계층도 챙겨야 하는 게 정책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