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입력 202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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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대 대통령 취임식…74년만에 청와대시대 저물어

윤 대통령, 취임사 자유 민주주주의, 시장 경제 회복 방점
각종 개혁 과제 해결 필요…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
중대재해처벌법ㆍ주52시간 근무제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사진제공=당선인 대변인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경제계는 일제히 취임을 환영하며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군 통수권 등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74년 만에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 주요 키워드는 자유·인권·시장·공정·연대 등이다. 20분 분량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 비전과 철학을 밝히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회복에 방점을 찍는다.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국민 통합도 취임사에서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새 정부에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개혁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네거티브 규제(법으로 금지한 것 외에 모두 허용) 정착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에서 “새 정부가 물가·환율·공급망 차질 등 단기적인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사회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뤄 주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공염불에 그쳤던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과 관련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기술 경쟁은 물론 규제 경쟁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족쇄를 풀 최우선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꼽힌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민사법·형사법상 책임 원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한 법이다.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가 늘었는데 하청업체 사고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예방 조치를 잘한 기업에 세제, 인허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 시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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