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중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유지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 부정부패, 대형범죄 2개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 타협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의) 우려의 의사표시가 많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화사진기자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ㆍ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며 "남은 2개(부패ㆍ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1년 6개월 안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