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빈자리에 임은정을?…靑 청원 “검찰 개혁에 가장 적합”

입력 2022-04-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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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새 검찰총장에 임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관리자 검토 단계에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임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신임 한동훈 27기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3기수 낮다.

그는 “국민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이 추천에 따라 임정은 검사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다. 또 2012년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정직 징계를 받기도 했다. 그는 그해 9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비판' 글을 지속해서 올리는 등 검찰 수뇌부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검찰 개혁 검사'로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4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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