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 거둬야…文 거부권 행사를"

입력 2022-04-14 10:01 수정 2022-04-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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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충돌 의심 안 받으려면 입법 거둬야…박병석ㆍ문재인 결정 초유 관심"
"윤석열 2차 내각,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범죄자가 만세 부르고 피해자가 호소할 곳 없는 정의와 상식 반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며 "현재 국민은 대장동 사건이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리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 안 받으려면 이런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을 거둬야 한다"며 "이런 시도를 박병석 의장이 용인할 것인지가 초유 관심사다. 문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일삼는 데 동조하면서 오점을 남기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최고의원은 "검수완박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법조인이다. 또 대통령 책무 중 하나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미경 최고의원도 "문 대통령한테 호소한다. 민주당의 국민을 우습게 하는 행태를 멈추도록 해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날 윤석열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인사에 대한 우리 당의 총평은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선을 진행했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년간 법무부 검찰 주요직을 거쳤고 수사, 재판, 검찰 제도 전문성을 쌓았다"며 "더는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인수위에서 법무부장관의 문제 발언 중 하나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언급했는데 이런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법무부장관의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처럼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권을 남용해 검사들의 일을 막는 악습과 폐단을 도려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2차 내각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사였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우리 국회의 시간이다.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일하도록 인사청문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감싸기가 아닌 눈높이 맞춘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에도 조건 없는 망신주기, 도덕성 흠집 내기가 아닌 자질과 비전을 중심으로 능력 검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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