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연합뉴스 )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 및 배점을 IT기술 확산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적합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회계사들의 IT 역량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총 24학점 중 경영학 비중은 축소(-3학점)하고 정보통신(IT) 관련 과목을 추가(+3학점)한다.

또한 1차 시험의 실무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 경영학 배점 비중을 다소 축소(100점→80점)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내역을 어음, 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뿐만 아니라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회계법인이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됐지만, 개정안은 피징계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