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상화폐 규제안 발표 임박…“스테이블코인에 초점”

입력 2022-03-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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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명확성 제공하다는 점에서 업계 호재
이달 초 바이든 행정명령 이후 영국 규제안 발표 임박
스테이블코인 유통량 800억 달러대로 폭풍 성장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 11번가 관저에서 하원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런던/AP뉴시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런던 다우닝 11번가 관저에서 하원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런던/AP뉴시스

영국 정부가 조만간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향후 수주 안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세부 내용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규제안 내용이 규제가 부족한 가상자산 분야의 법적 명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업계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규제안은 미국 달러화와 같은 기존 전통 통화에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에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재무부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기업을 만나 규제안과 관련해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유명 비트코인 투자자인 카메론·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니는 미국 달러에 고정된 제미니달러(Gemini Dollar)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시장의 높은 관심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 스테이블코인인 테더(Tether)의 유통량은 현재 800억 달러(약 98조 원)가 넘는다. 이는 2년 전 약 40억 달러에서 급증한 규모다.

시장의 수요가 커진 만큼 각국의 규제 기관의 우려도 커졌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규모와 동일한 규모의 준비금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자금 세탁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국가가 대대적으로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영국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와 상무부 등 관련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영국 정부가 미국과 비교하면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NBC에 따르면 현재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등록된 가상자산 기업은 33곳에 그친다. 규제 기관의 평가를 받은 80% 이상의 기업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거부됐다.

레볼루트(Revolut), 블록체인닷컴, 쿠퍼(Copper)를 포함한 많은 업체들이 오는 31일까지 FCA에 등록하지 못하면 영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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