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입력 2022-03-28 09:58 수정 2022-03-28 15:25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조항을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임금피크 적용 시점인 ‘56세부터’의 해석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회사는 이를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조는 ‘만56세’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 판정에서 ‘만 56세’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협약 규정
▲단체협약 규정

1심은 “만 55세로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 줬다. 해당 규정에 첨부된 표에 표시된 ‘만 55세’를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봐야 하므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날’부터 80% 피크가 적용된다고 봤다. 또 2010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늘리면서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연장된 정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도입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반면, 2심은 표에 기재된 ‘만 55세’를 ‘만 55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 55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율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만 60세 정년까지 총 5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본다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
  • 화나요-
  • 추가취재 원해요-

주요 뉴스

  • 尹 “힘에 의한 북한 현상변경 안 원해”…北, 미사일 2발 발사
  • 이영자가 불러온 ‘면치기’ 논란…우리 식문화 아니에요
  •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 이르면 10월 말부터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한정
  • 코로나 신규확진 18만 명...18주 만에 '최다'
  • 비트코인, 단기 고점 후 약세 지속…“상승 쐐기 패턴 후 하락”
  • 경매 낙찰 가방서 시신·아들 630만 원 받고 팔려고 한 엄마·또 놀이터 텐트 건조
  •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혜택 ‘제외’
  • 오늘의 상승종목

  • 08.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2,033,000
    • -0.52%
    • 이더리움
    • 2,552,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186,600
    • +2.08%
    • 리플
    • 508.7
    • +1.78%
    • 위믹스
    • 3,554
    • -0.06%
    • 에이다
    • 751.2
    • +0.83%
    • 이오스
    • 2,149
    • +25.97%
    • 트론
    • 94.38
    • +2.05%
    • 스텔라루멘
    • 167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1.21%
    • 체인링크
    • 11,420
    • -0.95%
    • 샌드박스
    • 1,715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