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입력 2022-01-25 09:43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역량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대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는 대외부문이 우리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新)시장 창출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CPTPP, RCEP 등 메가 FTA 및 양자 FTA 추진을 통해 향후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대하겠다"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를 포함해 해외수주의 3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가 FTA의 경우 2월 1일 비준예정인 RCEP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걸프협력회의(GCC)·멕시코 FTA 협상 재개 등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새로운 통상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전략가치가 높은 중점기술 30~50개 선정 등 핵심기술 육성과 보호를 고도화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타결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1분기 중 18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과 부처별 위기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전략기술 10개와 분야별로 3~5개의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공적개발원조(ODA)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20억 달러 이상 지원하겠다"며 "미국·영국 등 해외 개발금융기관(DFI)과 EDCF 간 협력 채널 신규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신(新)외환법 제정 등 외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해 외환거래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해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겠다"며 "외환거래시간 연장·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개최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는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향과 EDCF 비구속성 지원확대 추진방안 및 EDCF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EDCF의 경우 개도국의 높은 개발수요를 고려해 올해 승인을 3조6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EDCF 모든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위험 분석 및 위험 경감방안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EDCF 비구속성 지원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콜롬비아 등 8개 시범 국가와 디지털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5개였던 협력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종전 24억 달러 한도에서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개발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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