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빅테크 금융업 규제 정비 돌입…혁신 금융 길 연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사진>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빅테크에 대한 동일기능ㆍ동일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업 부문으로도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해 금융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윤 당선인은 동일기능ㆍ동일규제 기본원칙하에 빅테크의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추진해 온 기조에서 큰 폭의 변화는 도모하지 않을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민간 연구소장 등 전문가들과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고, 빅테크와 기존 금융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전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도 함께였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일부 플랫폼의 사업모델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한 바 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율체계가 불명확해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이어가면서도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저해하지 않겠다는 의견 또한 함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AIㆍ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해 데이터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를 도모하고,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이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면서도 소비자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