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물가 목표 수준 상회 전망… 기준금리 더 올린다

입력 2022-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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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개 상황, 기준금리 인상 파급효과 등 살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있지만,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에 대해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성장과 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세계 경제 회복세 유지 전망

통화정책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먼저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꼽았다. 지난해 11월 중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최초 확인된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시차를 두고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이 글로벌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화율 및 짧은 유행 싸이클, 장기간 지속된 방역상황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학습효과 등으로 세계경제는 기조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확진자수가 정점을 지난 주요 선진국들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지만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은 엄격한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아직 공급망 차질이 본격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는 앞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전개 상황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성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물가상승압력 높은 수준 지속

(한국은행)
(한국은행)

지난해 이후 높아진 글로벌 물가상승압력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공급차질 현상 해소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리스크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가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차질 여파로 곡물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서 경제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가격도 꾸준히 상승세다.

아울러 임금, 주거비용 등의 경우 가격 경직성이 높아 파급력이 보다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재의 물가상승 현상이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를 반영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근원품목의 물가상승압력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내 물가도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가격 급등, 식료품 가격 상승세 지속 등 상방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특히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질 경우 임금-물가 상호작용을 통해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향후 관련 리스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에 따른 임금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시사

(한국은행)
(한국은행)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글로벌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오름세도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 정도의 조기 축소를 보다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주가의 변동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국내외 완화적 금융여건의 축소 등을 반영해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조정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이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변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리스크 요인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 추세… 위험 계속 줄여나가야

(한국은행)
(한국은행)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상승 기대와 매수심리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오름세가 둔화됐다. 주택매매 거래량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매수자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다만 그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공급부족 우려가 완화되는 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잠재적 주택매수 수요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억제되었다는 점은 주택가격 흐름의 불안요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는 △정부 및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대출금리 상승 △주택거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전세 관련 자금 수요는 지속됐으나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부채 상승률 및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그간 금융 불균형 위험이 점점 쌓여 온 만큼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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