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지방정부 업무 처리량 60% 이상…예산 높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방분권에 대해 지방정부의 예산과 사업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기했다.

이 후보는 10일 ‘지방자치,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대선후보 초청 대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을 현 7 대 3에서 6대 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포함해 업무 처리량을 보면 60%가 넘는다”라며 “돈은 중앙정부가 70%를 갖고 일은 지방정부가 60%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통제권을 포기하고 지방정부 믿고 그 특성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효율성이 높다”며 “중앙정부는 상위기관이 없지만 지방정부는 많은 상위 기관들이 있어 온갖 감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은 가난한데 지방정부는 가난하지 않다”며 “다만 문제는 정부가 남은 75%의 예산을 채워주면서 조건을 많이 달아 자율적으로 그 돈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만 올려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지방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주고 주민에게 유일한 행정과 조직도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