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여부 4일 판가름…"범죄 추가 소명 여부가 관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50억 클럽' 관련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 여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곽 전 의원이 2016년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일 당시 남욱 변호사 변호인을 맡아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는 만큼 수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 자체가 수사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범죄 소명이 이뤄진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 기각될 경우 추가로 진행된 수사결과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