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상환 유예 3월 종료 ‘안갯속’…은행권, 출구 전략 마련 돌입

입력 2022-01-19 15:48 수정 2022-01-19 18:02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고승범 금융위원장 “방역 상황 종합적 검토” 추가 연장 가능성 내비쳐
조치 종료 시점, 대선 시기 맞물려 부담…금융위 내부서도 종료 결정 ‘난감’
李·尹·安, 대선 주자 3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한 목소리
은행권, 대출 부실 전이 우려…“한계기업 판단하기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추가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치 변수가 혼재하면서 당장 3월 말에 종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주재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가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3월 말에 당장 종료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 데다 대선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현 정권, 차기 정권, 국회와 모두 얘기를 나눠야 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치 종료 시기가 대선과 같은 3월이어서 이번에 종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대선 주자들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보상과 지원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채 등 부채가 과중한 중·신용 소상공인을 신용사면할 계획을 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SNS에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라고 직접 견해를 밝혔다.

이날 고승범 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자 유예 조치부터 종료 △연장 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 원금·이자유예 조치 우선 종료 등을 제언했다.

은행권은 이번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종료와 추가 연장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실성 있는 출구전략 없이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실이 은행권까지 전이되며 줄도산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이다.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끝난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부실 현실화에 대비하고는 있으나,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원금, 이자 상환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면 이 대출의 부실 가능성, 상환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으나,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연착륙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향후 이들의 부채가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지 고민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한계기업을 판단할 수 없어서 (금융지원 조치가) 더 연장되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종료해서 건전성 등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며 “연착륙 준비를 계속해왔지만,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은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종료 이후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 중이다. 상환 여력 범위 내에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고 상환 애로 차주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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