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백화점ㆍ마트 방역 패스 해제…정부 "항고는 예정대로 추진"

입력 2022-01-16 21:05

▲방역패스 시행 첫날,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통해 접종여부를 인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방역패스 시행 첫날,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통해 접종여부를 인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정부가 논란이 된 상점과 마트ㆍ백화점 방역 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항고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 패스 조정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국의 마트와 백화점 방역 패스는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방역전략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상점과 마트ㆍ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논란이 된 지역별 차이는 물론 방역상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마스크를 쓰면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방역 패스 적용 철회 결정을 뒷받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과 마트ㆍ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라며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와 별개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한다. 방역 패스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받고 향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튿날인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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