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입력 2022-01-14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MBC ‘스트레이트’가 예정했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어 향후 형사절차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을 한 언론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것이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돼 방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한 방송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 측은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와 MBC 측은 이날 오전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펼쳤다. 김 씨 측은 “어려운 상황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71,000
    • -0.76%
    • 이더리움
    • 2,408,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278,400
    • -0.64%
    • 리플
    • 1,316
    • -0.98%
    • 솔라나
    • 99,850
    • +0.15%
    • 에이다
    • 206
    • +0%
    • 트론
    • 421
    • +0%
    • 스텔라루멘
    • 182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40
    • -0.2%
    • 체인링크
    • 12,200
    • -0.16%
    • 샌드박스
    • 48.72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Ondo Finance 유통량 40% D-59
Source from